
총평: ★★★☆☆ (3점)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 안내하는 도서이다.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며, 실제로 상속/증여/사업/근로소득 등에 대한 절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책일 듯 하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초심자용 책은 아니지만, 세금 지식이 전무하다고 해서 읽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이 책은 현직 세무사가 집필한 만큼, 실제 세법을 근거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혼란스럽지 않고 신뢰성 있게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1장 ~ 2장(상속/증여, 양도) 부분에서는, 절세 팁 보다는 "세법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몰입도가 다소 떨어졌다. 3장 ~ 5장(사업, 근로, 세금 상식)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와닿는 예시들이 등장하여 그런 느낌은 덜 했다. 전반적으로 읽기 편한 책은 아니었지만 한번 쯤 읽어두면 인생에서 절세가 필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떠올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절세가 아니라 세금 자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책을 찾는 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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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목: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출판사: 청림출판
지은이: 이동기
분량: 342p
난이도(Easy / Normal / Hard): Normal
추천 여부(Yes /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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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한 문외한이었다.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고 통장에 입금시켜 준다는 사실과, 연초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한다는 것(뭔지는 모름), 주식 투자 수익금의 일부를 제하고 통장에 입금된다는 사실 정도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나로써는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인 세금과 절세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이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마침 내가 세금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던 시기에, 고속 버스를 기다리고자 우연히 들어간 대형 서점에서, 매우 적절한 제목의 책이 내 눈에 띄었고, 몇 페이지 넘겨 확인한 책 구성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순서대로 상속, 증여, 양도, 사업, 근로소득에 절세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세금 상식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세금과 세금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은 따로 없지만 모르는 단어는 직접 찾아가면서 읽으니 충분히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다. 저자는 책 전반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라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항상 똑같이 내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잘 찾아서 누릴 수도 있다. 만약 세금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소득이나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추가로 신고할 수도 있다. 탈세를 위해 고의적으로 실제 소득에 비해 소득신고를 낮게 하거나 빼먹는 경우 오히려 엄청난 가산세를 물거나 징역에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요즘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스템이 매우 선진화 되었다고 하니, 고의적 탈세는 갈수록 쉽게 적발될 것이며 절세 전략을 연구하거나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모든 세법이나 절세 전략을 외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모든 형태의 소득이나 지출이 생길 때 세금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정말 다양한 절세 전략이 있다는 걸 이해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았으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얻었을 때 "아싸, 돈 벌었다!" 하고 끝냈다가 가산세를 물 일을, "소득 신고는? 공제 혜택은 있나? 어떻게 절세할 수 있지?" 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4점이라기엔 애매하고 2점은 아닌 것 같아서 3점을 주었고, 괜찮은 책이지만 "이 책을 특별히 추천하고 싶냐"는 아니기에 No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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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째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모든 소득과 지출, 즉 돈이 오가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으며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양하게,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떼 간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세나 증여/상속세 같은 경우 누진세 형식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데, 소득세는 최대 45%, 증여/상속세는 무려 최대 50% 라는 세금을 매긴다. 소득세야 뭐 본인이 최초로 번 돈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도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을 자식 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엄청난 세금을 매긴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다. "이중과세"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이중과세 아닌가? 이중을 넘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삼중 사중 과세가 되는데 말이다. 차라리 "보유세" 형태라면 모를까.
유가증권, 부동산, 현금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어째서인가? 부의 대물림이 잘못되었기에 막는 것인가? 라고 던져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노력해서 번 돈을, 사랑하는 자식한테 주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국가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 이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받고 해당 국가의 복지와 혜택, 인프라, 교육 등을 톡톡히 누리며 살아간다. 태어나서 국적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성장하고, 훗날 본인이 받은 혜택을 본인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크고 작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 돌려준다. 아무런 조건 없이 혜택을 누리는 대신, 내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으로 환원하도록 하나의 약속을 한 셈인 것이다.
추가로 여기서 증여/상속세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부가 한 곳으로 몰려 국가라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그 모토는 "모든 국민의 행복"이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 실태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증여/상속세를 통해 과도하게 몰린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그 부가 다시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게 반복된다. 만약 증여/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단순 세수의 부족을 떠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부가 극소수에게 몰리면서 국가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딱 그 즈음이지 않을까?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는 시점 말이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에 관해 개인적으로 추론해본 생각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부자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같은 기회를 제공받아서,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고, 그것이 다수를 위한 복지에 쓰이고 있다. 음 그런데... 유의미한 소비력을 갖는 국민이 많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부자들도 더 부자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 부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희생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실제로 경제에 있어 복지는 매우 중요하고, 서민이 있어야 부자가 있는 거니까. 무인도에서 금덩이로 뭘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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